[현장연결] 한총리 "北, 군사합의 준수의지 없어…효력정지, 최소한의 방어"<br /><br />정부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 총리의 모두발언, 직접 들어 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.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하여 현 상황을 점검, 평가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더 이상 9.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.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그간 9.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협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 지역 안보 태세는 취약해졌습니다.<br /><br />9.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,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\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